호주는 과연 북한을 도울 것인가?
9 05 2008
미국과의 동맹국, UN의 활발한 회원국, 아시아와 포용력있는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로써의 호주
2008년 3월 1일, 17일 간의 미국, 유럽, 중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 케빈 러드 연방 수상은 자신의 외교 철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는 호주 국립대 동 아시아 포럼에 참석 “지금까지 호주는 세계의 다양한 기구에서 너무 오랜 시간 침묵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앞으로 3년 동안의 코스동안 호주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적극적인 호주식 국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드 수상은 당시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호주 정부는 호주 국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적인 중간 권력 외교(Creative middle-power diplomacy)”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정부가 이끌었던 지난 12년(1995-2007)동안 호주의 외교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친 보수성을 특징적으로 보였다. 호주 자유당은 민주주의 확장으로 무장한 채 세계 군대 우선주의을 주창하는 미국의 신보수주주의를 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작년 11월 연방 총선에서 승리한 현 호주 노동당 정부는 다음 3가지 기둥들을 출발점으로 국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국, UN의 활발한 회원국, 그리고 아시아와 포용력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3가지 기둥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실행되는 호주의 국제 정책은 현실주의, 자유 국제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 정책에 대한 이런 새로운 외교 접근법 아래 호주는 과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문제 국가들을 돕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접근을 고려하고 있을까?
주요 식품들의 치솟는 가격-쌀의 경우 지난 몇 년새에 3배 이상 가격이 증가 했음-은 동북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국가에게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케했다.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새로운 기근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최악일 때 남한의 원조 감소로 최악의 식품부족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곡물 수확의 불황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북한을 돕는 국제 구호 단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달 세계 식량 프로그램은 “북한은 심각한 홍수와 경제 제재 그리고 비 효율적인 외교로 인해 앞으로 몇 달동안 대대적인 기근을 겪게 될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량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LP
